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¨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

¡ 일반서적 출판업

현 행

개 정 안

¨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

¡ 내국인의 연구개발 기술이 신성장 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

¡ 신성장 사업화시설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인정

<신 설>

¨ 심의사항 확대

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24)>

¨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해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

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비교

* (당해연도 투자액 – 직전 3년 평균 투자액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, 신성장·원천기술의 정의

¡ (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) 국가전략기술 연구·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

*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

¡ (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) 신성장･원천 기술 연구･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

* 신성장･원천 기술 외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 병행하여 사용되는 시설도 신성장･원천 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¨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(일반 연구개발 병행 시)에 대한 사후관리 특례

¡ (사후관리 기간)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

¡ (사후관리 기준)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사용비율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(轉用)한 것으로 간주

- (전용시 납부세액) 공제세액 상당액(차액*) + 이자상당액 납부

* (예)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공제세액 등 – 일반시설 공제세액

¡ (자료제출) 사용기간* 관련자료 작성·보관 및 제출(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) 의무

* 측정대상, 측정기간,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29의8②)>

¨ 조세특례 적용대상*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를 추가**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

* (당해연도 투자액 – 직전 3년 평균 투자액)

** (현행) 결혼･임신･출산･자녀교육･육아(8세 이하)

(개정) 결혼･임신･출산･자녀교육･육아･가족돌봄

현 행

개 정 안

¨ 퇴직사유

➊ 퇴직 1년 이내 혼인

➋ 퇴직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

➌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

➍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

➎ 퇴직일 당시 ｢초･중등교육법｣에 따른

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

<추 가>

¨ 퇴직사유 추가

¡ (장애인* 자녀 육아)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

* 「장애인복지법」 적용을 받는 경우

¡ (가족돌봄) 퇴직일 당시 고령･장애* 직계존속 동거봉양

* (고령) 70세 이상

(장애) 「장애인복지법」 적용을 받는 경우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29의6)>

¨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만기를 채우지 못해도 근로자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감면*

* 중소기업 50%(청년 90%), 중견기업 30%(청년 50%)

¡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¨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

¡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

¡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

< 법 개정내용(조특법 §86의3)>

¨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

¡ 경영악화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¨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가 임의해지시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

¡ 종합소득세ㆍ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% 이상 감소

< 법 개정내용(상증법 §45의5)>

¨ 특정법인(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% 이상)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지배주주에게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

¡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¨ 증여의제 적용대상 자본거래 유형

① (불균등 감자) 특수관계법인*의 주식 등을 주식보유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고가ㆍ저가로 소각하는 감자

*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

② (불균등 증자)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ㆍ저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증자

③ (현물출자)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고가ㆍ저가로 인수하는 현물출자

④ (주식전환) 전환사채등을 통하여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의 주식을 교부받는 주식전환

⑤ (초과배당)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등 주식보유 비율에 의하지 않은 배당

⑥ (합병)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

⑦ (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) 특수관계법인과 그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

¨ 증여의제 이익 계산방법

¡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× 주주의 지분율

< 법 개정내용(국기법 §84의3 신설)>

¨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

¡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¨ (부과기준) ➀의무 불이행기간 × ➁1일당 부과금액

① (대상기간) 세무조사 기간* 중 의무 불이행기간

*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무조사 중단기간 포함

② (1일당 부과금액)

- (원칙)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 x (0.001 ~0.002)*

* 일 평균수입금액별 부과비율 :

① 15억원 이하 : 2/1,000

②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: 2/1,500

③ 30억원 초과 : 1/1,000

- (예외) 평균수입금액 불분명시 500만원 이하

¨ (부과절차) 금액, 사유, 납부기한 등을 서면통지

¨ (부과방법) 이행기한 도과시 매 30일 마다 부과

현 행

개 정 안

¨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

¡ (계약기간) 10년 이상

- 보장성보험 → 저축성보험 변경시 변경일부터 10년 이상

<추 가>

¨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기간요건 합리화

- 요건*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시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 적용

* 요건

①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

② 월적립식 종신보험일 것

③ 보험료를 납입완료하였을 것

④ 6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

⑤ 계약자·피보험자·수익자가 동일인일 것

¡ (납입한도) 월 150만원 이하

¡ (좌 동)